미시경제학 Quota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 선택 알아보기
오늘은 아주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한 미시경제학 내용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직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태까지 제가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대부분 소비자 개인의 최적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각 개인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을 활용해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최적 선택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아닌 시장과 정부 정책의 시각에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Quota>
Quota를 검색해보니 '지분'이라는 의미가 나오더라구요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 Quota는 소비자들이 사는 단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해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닭에 대한 전염병이 돌아 닭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정부에서 달걀을 1인당 2판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이 Quota라고 할 수 있어요
<Quota에 따른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정책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새로운 예산제약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들은 저 단위 이상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차별곡선과 새로운 예산제약선이 만나는 e2가 소비자들이 최적 선택이 됩니다
원래였다면 e1이 되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효용을 줄여 무차별곡선이 이동하게 되었고 충분히 소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효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Quota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애초에 Quota 왼쪽에서 균형이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Quota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효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애초에 Quota보다 적게 소비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Welfare Program에의 적용>
이 이론이 응용되어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복지 정책 중에는 'Food Stamp'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Voucher를 제공하여 식료품 중 특정 몇 가지를 선정하여 마트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일까요?
현금으로 주면 훨씬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었는데요,,,
드디어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Voucher, 즉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특정한 물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monetary value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상품권을 제공했을 때 예산제약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림에서 'Budget line with food stamps'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의 영역만큼만 늘어나게 됩니다.
100만큼의 무료 식료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예산제약선이 오른쪽으로 100만큼만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은 e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만약 현금으로 제공한다면 예산제약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효용은 점 f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음식의 양이 더 적은 곳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Food Stamp의 목적은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제공하여 그들을 도와주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품권 방식이 정책의 목적에 더 맞기 때문에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개인에서 나아가 시장 전체와 정부 정책의 시각의 미시경제학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책에도 경제학 이론이 녹아들어가 있다니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웠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